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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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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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인 소외(남편)와 짧은 만남을 한 상간녀(의뢰인)대리
2개월 내 사건종결 / 위자료 약 50% 감액된 1,500만 원 지급
2019-07-24 | 조회수 : 256
      
 
원고(아내)와 소외(남편)은 2012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를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 말부터 소외와 우연히 회사와 관련된 문제로 자주 이야기 나누게 되었으며, 소외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가볍게 이야기 하는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친밀한 관계가 계속될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앞 서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외는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해왔고 만남을 거절할 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관계유지를 위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사적인 만남을 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며 단지 직장 내에서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했을 뿐인데 원고는 소외와 성관계 등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소외와의 혼인관계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 이를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의뢰인은 소외와 단지 직장 동료로써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 등 일체의 불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소외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소외와의 정리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소외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소외는 원고와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했다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사적인 만남을 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과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여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강행했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2개월 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약 50% 감액한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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