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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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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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원고대리) - 돈까지 받아간 상간녀의 폭언과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청구
위자료 4,500만 원
2016-05-31 | 조회수 : 3,654
   
 
원고(법무법인 한음의 의뢰인)와 남편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남편의 외도가 3년간 지속되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를 하는 등 이혼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기에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피고와 남편의 내연관계(부정행위) 주장, 입증
피고는 지난 3년간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과 피고의 메신저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정신적 고통 주장
원고는 지난 피고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사실을 덮어두고 싶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와 미성년인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였던 사정,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온 사정,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돈까지 받아가고서는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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