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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대법원판례 - 혼인 중출산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작성일2019-10-25 15:00 |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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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019. 10. 23.)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수정 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a씨가 1993년 다른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으로 첫째아이를 않은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1997년에 둘째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는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였다. 2014년 아내와 이혼과정에서 a씨는 둘째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난 사실을 알게되었고,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것이었다.

1심은 기존판례처럼 두자녀모두 친생추정의 예외사유인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여렵다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은 친생추정의 예외사유여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제기는 가능하지만 법정양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한다""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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