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2016. 2. 4.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4811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작성일2018-10-02 10:20 | 조회239회

첨부파일

본문

 
 
남편이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16년간 별거하고 있음에도 상호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부인을 지정한 사례
 
 
 
 
 
  •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